60대 중년의 시선으로 의료법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봅니다
요즘 무안에서 지내다 보니
뉴스 하나에도 괜히 발걸음이 멈춰질 때가 있더라고요.
도시처럼 사건이 쏟아지지 않아서인지,
하나의 이슈가 더 또렷하게 다가오는 느낌이랄까요.
최근 들려온 ‘박나래 주사이모’ 관련 논란도 그랬습니다.
연예인 이야기라서라기보다는,
“이게 괜찮은 일일까?”
“우리 같은 중년 세대도 혹시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보다는
의료법에서는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보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주사 시술, 의료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주사 행위를 의료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사이거나,
의료인의 지도와 감독 아래에서만
주사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요.
이번 논란에서 언급되는 핵심도
- 실제로 주사 시술이 있었는지,
- 있었다면 시술자가 의료인 자격을 갖췄는지,
이 두 가지가 법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처분이나 판결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일부 보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단계로 이해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인 의료법 기준을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 5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처벌은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두고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다”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년의 시선에서 더 걱정되는 건 건강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법적인 문제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건강이더라고요.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주사 시술은 간단해 보여도
- 감염 위험
- 예상치 못한 부작용
- 응급 상황
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병원이 아닌 공간에서는
이런 상황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라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은 한 번쯤 점검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사 면허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연예인도 받았다”는 식의 홍보를 앞세우는 경우
- 시술 설명이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
- 주거 공간이나 사무실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
이럴 때는
서두르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쪽이
결국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의심될 때는 공식 창구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될 경우
→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 법적인 부분이 걱정될 경우
→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법률 상담 창구
이런 곳을 통해
조용히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무안에서 지내며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
괜히 남 이야기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사이모’ 논란은
아직 결론이 난 사건은 아니고,
의료법 기준에서는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차분히 짚어보는 단계로 이해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우리 같은 중년 세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가장 편한 길이더라고요.
이 글이 그런 기준을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